정점식 “민주당 ‘방송 3법’, 민노총 언론노조와 손잡고 공영방송 주무르겠다는 것”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상정했는데 이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와 손잡고 야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역시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방통위원장 탄핵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위법,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며 주장했던 방통위 2인 체제가 사실은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결국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를 펴기 위해 위법이라고 억지 주장을 해 온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법률상 실현 가능성과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다르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통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권 남용부터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더니 이틀 뒤인 14일에는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겠다고 했고, 같은 날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방통위법에서는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며 "두 상임위 모두 국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치 공세를 위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전속결로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결국 거센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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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