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라이더유니온 “최저임금 적용하면 배달비 폭증? 플랫폼, 소비자 부담 느는 것처럼 여론전”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최저임금 논의 무산.. 현재 최저임금법상 논의 가능한데 공익위원 부담 느낀 듯
-현재 최저임금의 150~60% 정도 필요.. 이를 시간당 안전 수행 가능한 건으로 나눠야
-배민 작년 영업이익 7천 억.. 운임 지불 가능한데 소비자·라이더 싸움 붙여
-운임 너무 깎아서 배달 업계 불안정, 소비자 불만 폭주..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웹툰 작가 등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유보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는 별도의 단위 설정이 어렵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구교현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최저임금위원회의 판단을 정리하면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고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임금 산정도 쉽지가 않다 이런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구교현 > 이해하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특히나 또 노동부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논의할 수 있고 또 노동계 최저임금 위원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준도 다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이 공익위원들이 부담스러워서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노사 양측 위원들도 동의했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던데 아닙니까?

☏ 구교현 > 결과적으로는 일단 공익위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게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뭔가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의 진전은 있었어요.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얘기 나온 대로 국회나 경사노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구교현 >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하는 게 맞고요. 시간당이든 건당이든 최저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게 맞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국회 등에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현재 최저임금법상으로도 건당 최저임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논의를 미뤄버린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라이더 분들로 한정을 한다면 배달 건당 수수료, 이렇게 받는 방식이죠. 라이더유니온에서 계산한 계산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책정이 가능한 거예요?

☏ 구교현 > 일단은 현재의 최저임금을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라이더들에 대한 경비율이 있습니다. 라이더들이 보험료 내고 오토바이 운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경비율이 한 30% 되거든요. 30% 정도를 가산하고 그리고 라이더들은 법정 근로자들이 받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걸 한 20% 정도 가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재 최저임금에서 한 150% 160%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리고 한 시간당 평균적으로 라이더들이 얼마 정도를 수행하는지 건당, 수행을 얼마나 하는지는 플랫폼사에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평균적인 그리고 안전하게 1시간당 이를테면 3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보다 한 160% 정도 금액을 1시간에 3건으로 나눴을 때의 건당 최저 단가가 한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 진행자 > 5천 얼마 이쯤 된다 이렇게 계산.

☏ 구교현 >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기준들을 다 제시한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도입이 된다면 지금 현행의 배달 수수료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 구교현 > 네, 일정 정도 올라갑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플랫폼 업체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구교현 > 이게 뭐냐면요. 라이더들이 받는 운임이 실제로 최저임금이 5천 원 정도 됐을 그럼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총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회사가 평상시에는 배달 운임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다가 이를테면 요새 2천 원대도 있거든요. 낮게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이를테면 점심 저녁 피크 타임, 비 올 때 휴일에 주문량이 많이 몰릴 때 일시적으로 막 올리거든요. 급등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 그 시간에 굉장히 속도 경쟁을 하는 이런 사고 위험들이 높아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 작년에 7천억 재작년에 4천억 원을 영업이익을 남겼거든요.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라이더들에게도 운임을 더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자꾸 라이더 운임을 정상화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요구에 대해서 그럼 결국 소비자들한테 더 걷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약간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소비자와 라이더 간 싸움을 붙이고 있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저희는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이달 21일에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보이콧에 나선다고 하고 라이더유니온도 시위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결국은 양상이 이른바 을과 을의 대립, 을과 을의 갈등으로 지금 치닫는 거 아닙니까?

☏ 구교현 > 이 시위 같이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같이.

☏ 구교현 > 같이 하는 거고요. 배달플랫폼이 결국 자영업자 쥐어짜고 라이더 쥐어짜서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너무 과도하게 걷고 라이더들에게는 운임료를 너무 과도하게 깎아가지고 결국 그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 배민을 거부하는 행동을 함께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 진행자 > 공동투쟁이네요.

☏ 구교현 > 그럼요. 자영업자 분들은 그날 배민 주문 한번 안 받아보고 라이더들은 배민 콜 안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항의 메시지를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1년간은. 최소한 1년간은. 배달 수수료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세요?

☏ 구교현 > 지금 상황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가 운임을 너무 많이 깎아서 상당히 지금 라이더들이 힘든 상황에 있고요. 저희는 개선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임금 단체 교섭도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또 하반기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이번 주 금요일 집회에서도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이 될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 배달이 계속 늦어지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달의민족이 과연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의민족 관계자분들이 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관계자 분들이 정상적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이 서비스, 이 사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면 정해지지 않으면 플랫폼 업체 마음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정리하면.

☏ 구교현 > 그렇죠. 현재 그렇습니다. 운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너무 없어요.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구교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