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비자발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예산 삭감 여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구개발(R&D), 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 달 약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들어 연구개발(R&D), 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전문·과학 분야 '비자발적 실직자'가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달 약 3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을 떠나야 하는 연구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960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46명 늘어난 수치로 약 9％ 증가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 노동 시장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뜻한다.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5월 기준 122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만8000명이나 급등한 수치다. 특히 올해 2월 들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비자발적 실직자의 증가폭이 급속도로 커졌다. 1월 4만5000명 감소했던 비자발적 실직자는 2월부터 7만명이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어 3월에는 7만600명, 4월에는 8만2000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황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정부가 올해 국가 R&D 예산을 14.7％ 삭감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R&D 예산 삭감의 여파가 연구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과기계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예산 삭감의 폐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R&D 추경 등을 통해 긴급자금을 수혈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삭감한 R&D 예산 복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