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조응천 "이재명 '애완견 발언' 방어 나선 분들이 애완견"

- 21대 국회가 최악? 22대에서 지옥 불맛 볼 것
- 野 독주가 총선 민심? 오만하다 회초리 맞는다
-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대로? 힘 자랑하는 일진
- 李 애완견 발언 방어, 개딸 보라는 자기 정치
- 이재명, 이화영 1심 이후 다급한 듯 작심 발언
- 방탄 혼연일체…당대표 연임 집착할 수 밖에
- 헌법 84조? 트럼프도 유죄 이후 6% 지지 철회
- 野 '기소 후 직무 정지' 당헌 삭제…금도 무너져
- 검찰 인사, '영부인 檢 손아귀에 안 준다'는 뜻
- 대검 vs 용산…중앙지검은 어느 쪽 말 들을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1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태현 :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작두를 대령하라.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돌아온 판관 조청천.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응천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이미 팬들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8369님께서는 "왜 정치쇼에 이제야 나오시나요? 조응천 의원님 뵙고 싶었어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조응천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저희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판관 조청천 시간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의원님.

▶조응천 : 네

▷김태현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응천 : 외부 출입은 꼭 해야 되는 거 외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전당대회 전까지는 최고위원을 했거든요. 월수금 최고위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왔고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는 뭐 특별히 공적으로 할 일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총괄특보단장 맡으셨던데 지금도 문자가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왜 당 대표 선거 안 나가셨어요?" 이런 문자들.

▶조응천 :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이 그래도 원내 정당 중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 있는 곳이에요.

▷김태현 : 개혁신당이.

▶조응천 : 그렇죠. 흠이 크게 없는, 흠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하나 더 또 젊은 정당입니다. 세대 기반 정당이죠. 그런 정당이 총선을 어떤 식으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2기로 들어갈 때 저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젊고 연부역강한 사람이 대표를 맡아서 끌고 가는 게 개혁신당에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만둔 겁니다.

▷김태현 : 일종의 세대 교체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치 행보는?

▶조응천 : 우선 제가 특보단장을 맡은 건 특보를 하겠다고 제가 자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지도부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문법으로 혼란스러워할 때 또 이거 어떻게 하냐 답을 찾지 못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또는 질문에 응해서 저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지금 못난이 경쟁하고 있는 한국 정치에서 그래도 뾰족한 송곳으로 우리 개혁신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못난이 경쟁, 이 얘기 좀 해 보죠.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개원만 하고 진행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임위 가지고 원구성 협상도 안 됐습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민주당은 나머지 7개 다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 얘기고 국민의힘은 일대일 토론하자. 법사위 다오. 다시 전면 재협상하자 이 얘기거든요. 풀릴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조응천 :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졌는데 지금 와가지고 토론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건 상당히 그냥 명분을 그래도 좀 주라라고 보이는데.

▷김태현 :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가 본회의,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하나 다오?

▶조응천 : 그런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일진이 자기 원하는 거 짝 다 먼저 이거 내 거야라고 하고 나머지 남은 거 너 먹든가 말든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임선생이라도 일진한테 야, 인마. 야, 이놈아.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해라고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일진 편이에요. 그때 뭐 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현 : 여기서 비유는 일진은 민주당, 일당이니까. 담임선생님은 국회의장인 거죠?

▶조응천 : 그렇습니다. 이미 22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제가 마이크 잡고 정말 목 놓아 외쳤었는데 사상 최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1대 국회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옥 불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에 공천한 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당 2번 달고 나온 사람들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저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양극단 정치, 말로만 민생 외치고 끊임없는 이전투구. 그 현장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아마 한 290명을 넘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래도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목 놓아 외쳤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정말 정치라는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금 계속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라도 회초리 들고 좀 해야 되는데 애초에 나는 민주당이다. 기계적 중립이 다가 아니다. 나는 편을 들겠다고 자처를 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가 형이 딱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는 건 무리죠, 애초부터.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18개를 다... 일단 11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가지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 7개도 다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조응천 : 물론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내자고 해서 특위를 21대 시작하자마자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간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안은 1당이 1번을 잡으면 2당이 2번을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혹시 3당이 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김태현 : 무슨 야구 드래프트 하듯이 그런 식인 거네, 일종의.

▶조응천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3당은 한 2개 먹게 돼 있다 그러면 6번까지밖에 못 먹겠죠. 그리고 2당은 7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2X7=14. 14번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당이 나머지 더 먹는 거는 15, 16, 17, 18이죠.

▷김태현 : 그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선택하게 하면 예를 들어 쟁점 상임위를 한 당이 다 가져가고 이런 건 없을 거다?

▶조응천 : 그렇죠, 그렇죠.

▷김태현 : 이거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조응천 : 그런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사위잖아요, 의원님. 법사위에 대해서 양쪽 주장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은 법대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21대 국회 때 국민의힘이 다 발목을 잡아서 되는 게 없었다. 이번에 총선 민의는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쟁점 법안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해야 된다 이 얘기고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냐.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다른 당이 가지고 가는 관례가 있었어.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려는 게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 주장이잖아요, 정리를 해 보면. 어느 쪽 말이 맞습니까?

▶조응천 : 우선 총선 민의를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민주당이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게 민주당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하고 불통이고 노답이니까 무지하게 화가 났어요.

▷김태현 : 정권심판론이 셌다.

▶조응천 : 네. 화가 났는데 유권자들이 나의 이 극대노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그 도구로서, 그 수단으로써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픽 됐을 뿐이지 민주당이 21대 때 잘했다 혹은 야, 그렇게 의석 줘도 너희가 법사위 못 먹어가지고 맨날 가로막혀서 가다 말고 가다 말고 했는데 이번에 법사위까지 먹어가지고 다 밀어붙여, 개혁 법안으로 다 해, 일방적 독주를 해. 이거는 민심이 아니거든요. 그거 따라했다가 이제 금방 오만하다는 얘기 듣고 회초리 맞습니다. 법대로 하자? 언제부터 민주당이 그렇게 법대로 했습니까? 법치는 가장 하, 밑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도 안 되면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게 뭐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법대로 하자는 게?

▷김태현 :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조응천 : 그 위에가 정치가 있고 그 위에가 덕치가 있어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고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인데 상호 관용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헌법을,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한 나랑 똑같은 파트너라는 거. 그다음에 제도적 자제는 내가 힘이 있어도 안 쓰고 상대방하고 어떻게든 절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힘 자랑하는 거죠. 일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재판 출석하면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문석 의원 "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 해서 비난을 받습니까."라고 얘기했고 노종면 의원 "감시견의 반대 언론을 일컫는 말일 뿐 무식하지 않고서야 언론 비하 혹은 망언이라는 반응이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언론을 비판했던 이재명 대표의 말을 소위 말해서 방어를 했거든요, 초선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초선 의원들의 방어.

▶조응천 : 저는 방어에 나선 분들이 애완견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건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에요.

▶조응천 : 그러니까 애완견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론이 애완견이 아니고 어쨌든 당내에서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당 대표입니다. 이번에 당 대표하고 맞서다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 수박들, 그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개딸들이 홍위병이 돼서 계속 그 옆에서 독려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충성 다해, 나 이렇게 진심이야, 실드 내가 다 치는 거야. 개딸들 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자기 정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나는 애완견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법리스크가 이제 뭐 거진 다 소멸된 것 아니냐.

▷김태현 : 총선도 이겼고.

▶조응천 :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자꾸 하길래 글쎄, 글쎄 했는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많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조응천 :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일부 유죄는 나올 건데 대북송금하고 이 대표하고 바로 관련을 엮어서, 엮여서 판결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화영 1심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에 이재명 지사 사건이 또 갔어요. 야, 이거 그러면 뭐 완전히 나도 똑같이 하겠네? 그런데 다른 사건에 비해서 대북송금 사건은 일단 상대가 조선노동당이다. 거기다가 돈 액수가 이게 800만 불입니까? 거액이죠. UN안보리의 의결사안인가 뭐 그것도 위반한 거라면서요.

▷김태현 : 북한에 돈 보낸 게.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하고.

▷김태현 :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형량도 셀 수밖에 없고.

▶조응천 : 그렇죠, 셀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있는 대로 증인들. 잘 아시겠지만 다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게 되면 사건은 대선 전까지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북송금하고 이 대표를 바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판결문에. 그러니까 당황을 한 것 같고.

▷김태현 : 당황했다.

▶조응천 : 안 그러면 법정에 출석할 때 우리 기자들이 옆에 따라붙으면서 계속 두 마디, 세 마디 물을 때 그냥 앞만 보고 가는데 이번에는 딱 불러가지고 주위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고.

▷김태현 : 되게 많이 오래 얘기했어요, 길게. 쟁점에 대해서.

▶조응천 : 그러니까 작정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왜 내 얘기는 실어주지 않냐 혹은 이화영 얘기는 다뤄주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인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법절차는 심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정 안에서 항소를 통해가지고 다 해소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또 기소된 것에 불과하니까 1심에서 열심히 다투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또 사법절차는 법정 내에서 다퉈야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게 그럼 재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서초동만 갔는데 이제는 또 수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사건이 더 크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법 문제에 신경을 쓸 일이 더 많을 텐데 연임과는 연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혀 무관하게 연임은 그냥 갈 것으로 보세요?

▶조응천 : 그럴수록 연임을 해야죠.

▷김태현 : 오히려 더?

▶조응천 : 그 사법 방어, 방탄을 위해서 거대 제1당 민주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묶음이 돼 가지고 정말 물 샐 틈 없이 철벽 방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효능감은 이미 2년간 맛을 본 상태입니다. 만약에 연임을 안 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당신은 뒤로 빠져 있다 혹은 섭정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무슨 특위라든가 무슨 법안을 갖다가 신속하게 발의를 한다든가 법사위에서 싸운다든가 또 당의 대변인단이 매일 나서가지고 방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대표가 아닌 상황에서는 저거 왜 저러지? 상왕이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려면 또 지금 이 사법리스크가 중하다고 생각되면 될수록 연임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헌법 84조 얘기 꺼냈습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될 거고 그러면 재판받으러 다닐 거고 나중에 재판이 확정되면 중간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대통령직 보궐선거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이건 헌법 쟁점이 과연 재판이 중단될 거냐, 안 중단될 거냐 하는 것은 법적인 얘기지만 이 헌법 84조 논란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전혀 영향 없이 그냥 이재명 대표가 돌파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응천 :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실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이 하나 나온 게 있죠. 성인 비용을...

▷김태현 : 입막음 비용을.

▶조응천 : 그 사건.

▷김태현 : 회삿돈이나 캠프 돈으로 줬다.

▶조응천 : 일단 배심원단은.

▷김태현 : 유죄 평결.

▶조응천 : 길티로 했고 이제 형량은 좀 이따 판사가 할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의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돌려봤는데.

▷김태현 : 빠졌죠, 지지도가.

▶조응천 : 공화당의 골수 지지자가 소위 말하는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들 중에는 한 6% 정도인가가 지지를 철회하겠다.

▷김태현 : 핵심 지지층이 빠진 거네.

▶조응천 : 16% 정도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니까 한 50% 정도가 이거는 내 표심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걸 어느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김태현 : 그럼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조응천 :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역시 이 점을 한 발 앞서서 잘 포착을 하고 잘 찍었죠. 그러니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또 국격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아픔을 한 번 겪었던 상황에 야, 이거 이런 거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덕목이라는 게 기소가 되면 우리 한번 반추를 해 보시자고요. 나 억울하다. 그런데 무죄 받고 돌아올게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일단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소가 되거나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이다 그러고 끝까지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인가요? 기소되면 직무정지. 그것도 그걸 반영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금도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문제로 검찰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하겠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검찰이 소환조사 시도하고 앞서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절대 소환조사는 응할 수 없다,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검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이세요, 이것? 용산의 기류를 검찰은 읽고 있을 건데. 검찰과 용산의 갈등이 또 일어날 거라 보십니까?

▶조응천 : 대통령실, 용산과 서초동의 갈등.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

▷김태현 : 대검과 중앙지검의 갈등이면 이건...

▶조응천 : 중앙지검 내에서 검사장과 수사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죠. 어쨌든 5월 13일인가요? 송경호 지검장을 부산 고검장 보내고 1, 4차장 영전성 좌천시켰을 때.

▷김태현 : 일선 수사팀은 그대로 놔두고.

▶조응천 : 그건 그 이후죠.

▷김태현 : 그 이후에.

▶조응천 : 그리고 그 직전에 민정수석실 새로 신설하고요. 이 일련의 과정은 보면 나는 절대 우리 영부인을 너희들 손아귀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김태현 : 그 검찰 인사가 대통령실의.

▶조응천 : 네. 그런데 검찰이라는 것이 급하게 되면 조직 방어기제라는 게 또 작동을 해요. 권력은 유한하나 검찰은 무한하다. 총선 결과가 여권으로서는 아주 참혹하게 대패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192석의 범야권으로 특검 법안이 날아올 건 자명한데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8명이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108명이 단일대오를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8명 중에 그 흔들림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그 8명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8명 쪽에 이래 가지고 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명분이 검찰, 이원석 총장은 혹은 또 검찰 수사팀은 그래도 소환조사.

▷김태현 : 했다.

▶조응천 : 받는 거. 결과는 그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자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상당수가 아마 그 생각을 할 건데 과연 그런 명분과 또 지금 대통령실의 지고지순한 사랑 내지 체면, 그게 지금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될는지. 글쎄, 검찰도 그대로 넘어가지... 대검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대통령실은 끝까지 저항을 할 건데 중앙지검이 과연 그러면 어디 쪽의 말을 듣느냐. 내 말 들어라라고 해서 중앙지검장을 교체했는데 그 중앙지검장이 조직 보위 기제 혹은 임명권자의 충성,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 봤는데 돌아온 판관 조청천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응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조응천 : 감사합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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