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소영 "석유공사 의결 후 尹 국정브리핑, 숟가락 얹으려다 밥상 엎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36년부터 석유 생산? 5G시대에 2G폰 생산하는 격
- 수천억 들어갈 상황인데... ‘영업비밀’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 국정조사? 상임위부터 열어야. 장차관, 회피할 수 없는 상황
- 경제성 없더라도 3년간 석유 나올 때까지 뚫어야
-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투입하자는 얘기 나올 수도... 굉장히 위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야당은 액트지오 선정 과정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 한다, 이렇게 역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와 3부에 걸쳐서 여야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결성된 기후행동모임 비상의 대표를 맡은 이소영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소영 >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진행자 > 이 비상 모임의 주된 목표 가운데 하나가 화석연료와의 결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각에서 이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은 어떻게 평가하시게 되는 걸까요?

☏ 이소영 > 기후 얘기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철지난 상품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옳은 결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제적으로 신규 석유가스전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00여 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신규 석유가스전에는 금융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미 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이소영 > 네,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재미없는 도박에 우리가 왜 판돈을 걸겠습니까.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금융 제공, 그리고 보험 가입도 안 해주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건 앞으로 이 석유가스전들이 맞게 될 탄소중립시대의 좌초자산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후 위험 때문에 좌초되거나 또는 이후에 경제성을 급격하게 상실할 것이며 탄소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부과될 것이라는 이러한 경제적인 분석 때문이거든요. 기업도 CEO가 철지난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한 눈 팔면 기업이 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5G시대에 모험까지 하면서 2G폰을 생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근데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수입대체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소영 > 2036년부터 상업 생산이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2036년에 어떠한 시대일지를 우리가 예측하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석유 없이는 살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운송 수단의 연료들이 대부분 지금 석유이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소영 > 우리나라가 석유화학으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아직은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2035년 36년으로 가볼까요. 그때는 차량 연료의 대부분이 전기차로 전환됩니다. 이게 우리의 독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유럽, 일본, 캘리포니아, 영국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국가적으로 선언한 상태고요. 심지어는 중국도 내연기관차 생산은 2035년부터 중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국가 계획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가스·석유 수요는 2036년 무렵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가스는 2036년에 지금보다, 현재 시점보다 16% 수요가 줄어드는 걸로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 발표한 전력수급계획 실무안에서도 발전 분야 천연가스 사용 비중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원료로써 사용되는 부분을 봤을 때도 우리가 36년에도 석유화학으로 먹고 살고 있을까, 산업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초석유화학 부분은 중국에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36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상업 개발을 시작하는 기점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의 석유와 가스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일까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불확실한 철지난 사업에 뒤늦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때에는 오히려 에너지 가격 석유 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할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에서 도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국가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일단 그 점은 알겠고요.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와 석유공사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 점을 제기하던데 어떤 자료가 지금 공개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소영 > 지금 저희도 의원실에서 석유공사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이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따른 이런 법률에 따라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올해 예산 심의에서부터 수백 수천억 원이 반영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너무나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국회가 예산 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연매출 3천만 원도 안 돼서 법인세를 못 내서 법인 자격이 제한되고 있었던 이런 업체가 어떻게 용역업체로 선정됐는지,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건지, 성공 확률 20%라고 하는데 이 20%는 어떻게 도출된 건지, 140억 배럴이라고 건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그리고 돈을 투입하려고 하면 이게 개발에 성공했을 때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경제성 판단의 근거가 뭔지,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이 얘기는 지금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무런 자료도 나오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액트지오가 20% 가능성이다라고 판단한 자료의 근거가 대부분 우드사이드로부터 받은 자료이고요. 지금 같은 자료를 놓고 이 글로벌 톱10에 들어가는 우드사이드와 작은 영세업체가 판단이 달라진 거거든요.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추가 제공했다는 데이터가 있는 건데 이 데이터가 결론을 바꿀 만큼 결정적인 데이터였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이 업체가 영세 업체이지만 이 업체의 분석을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이 분석에 따라서 우리 국가 예산을 몇 천억 원을 투입해도 좋겠다라는 판단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간에 나왔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여쭙지 않고 어제 오늘 나왔던 내용 하나만 집중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석유공사가 올해 1월 26일에 이사회를 열어서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을 했다고 해요. 문건을 보면.

☏ 이소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밝히면서 오늘 승인을 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석유공사에서 먼저 결정을 해야 위로 보고를 할 테니까. 그래서 대통령 승인이 뒤에 나올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중간에 5월에 노르웨이 업체 씨드릴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또 헬리콥터 용역 계약도 입찰을 마친 게 5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이소영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광구 시추한 게 48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시추를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발표한 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석유공사의 이사회 의결이 1월 달에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대통령 브리핑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고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원래 석유공사가 쭉 이런 스케줄대로 무언가를 진행해볼 만한 사업이었는데 대통령이 떨어지는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죄송하지만 숟가락을 얹으려다가 밥상을 엎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는 지금 산자부 발표를 보면 올해 4월에 국내 자문단과 점검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산자부 입장을 보면. 그러면 지금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은 이런 최종 점검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소영 >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자문회의의 구체적인 안건과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사회 의결 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회의인지 이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회의인지도 사실 판단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이 절차상에 뭔가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해도 지금 전혀 대답이나 자료 제출이 없는 겁니까? 석유공사나 산자부는.

☏ 이소영 > 네, 영업상 경영상 비밀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반복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가요?

☏ 이소영 > 저는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일단은 상임위를 개최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회가 꼭 국정조사를 해야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상임위를 열면 현안 질의라고 하는 이 현안만 놓고 하루 종일 질문할 수 있는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협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임위를 통한 실체 규명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게 일단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장·차관이 출석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성립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소영 > 이렇게까지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라고 발표해놓고서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그게 산업부 장관 자격이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질문 드렸던 거거든요.

☏ 이소영 > 정부가 참석할 수 있는 방식을 민주당이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도 호소 드리는데 기밀사업을 민주당이 폭로해서 문제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걸 국민들께 설명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후속적인 국민적 의구심이나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무이고요. 그건 지금 여야 협상의 상황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것은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나와야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튼 이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초기에 불붙었었는데 근데 옳고 그름을 떠났을 때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다면 사실 사후 과정도 그러면 용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까요?

☏ 이소영 >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 140억 배럴을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확인된 매장량도 아닌 그냥 추정치에 불과한 탐사 자원양의 아랫단에 있는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다 직접 언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로 인한 효과가 뭐냐면 대통령 남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근데 산업부나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석유가 나올 때까지 뚫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 뚫었는데 안 나왔을 때 산업부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산유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거창한 발표까지 하신 상황인데요.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경제성이 없다, 그래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얘기가 다 헛꿈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결론 내릴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거죠. 대통령이.

☏ 진행자 > 그러면 예산 편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자료 제출이 없으면 예산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는데 여기서 정부와 타협점이 형성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 이소영 > 타협점이 형성될 여지는 일단은 정부가 투명하게 자료 공개하고 지금 제기되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차 검증이 당연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차 검증을 한 기관이나 담당자하고 액트지오 석유공사 담당자 여러 가지 연계 의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교차검증이 확인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금 이게 경제성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사실은 제대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캄보유전, 브라질 가스전 이런 것들 다 엎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은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고 우리가 석유가 있는 걸로 확인되면 금융 조달은 할 수 있는 것인지, 민간금융사에서 금융 조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민연금이나 공적자금 투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가능성이 20%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능성이 20%라고 하는 것이 다섯 번을 뚫는다고 해서 그중에 한 번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사위 게임을 하면요. 숫자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6번 주사위를 던진다고 해서 그중에 한 번 1이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 번 만 번 정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점점 수렴해 간다는 의미거든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우리가 5번 5천억 원 또는 1조 들여서 5번 뚫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시추 시작을 의사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한 확률이 있는 것인지 또는 낮은 확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베네핏이 충분한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다 면밀한 검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설령 석유공사나 산자부가 자료 협조 한다 하더라도 무한적으로 예산 편성에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 이소영 > 자료를 제공을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면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경제성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이소영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