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이 국회 부정…‘용산법’만 따르겠단 미몽서 깨어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7일 최고위원회의서 언급
“與 지도부가 부처에 국회업무보고 거부 지침 얘기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집권여당이 우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면서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부 부처에 국회 업무보고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의원총회에 기재부 차관이 참석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급조한 국민의힘의 자체 특윙도 7개 부처 차관이 줄줄이 배석했다고 한다”며 “학교도 안 가는 학생이 따로 선생님 불러서 자기 집에서 공부하자 우기는 격인데 말이 되는 얘기겠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이어 “명색이 집권당인데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독선과 불통을 더 강화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선이 끝난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바란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때이른 폭염, 그리고 계측 이래 최대치였던 전북 지진, 기후위기와 사회적 재난이 된 지 오래”라며 “그런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퇴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턱없이 낮췄던 2년 전 21.6% 그대로”라며 “OECD 37개국 중 최하위수준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 RE100을 달성하면 삼성전자가 한 해 14조원, SK하이닉스는 한 해 2조원, LG디스플레이는 한 해 17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며 “RE100을 안 하면 이만큼 손해본다 그 말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은 2040년부터 재생에너지 100% 하지 않는 회사에는 장비를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했다. 대만 TSMC는 이미 여러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신규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장기재생에너지 구매계획까지 다 맺었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문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전력공급방안 등 정부의 신속한 제도적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만 고집하지 말고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 기반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만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 쇄국정책으로, 나라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단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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