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러에 '선 넘지마' 경고"

북러 안보 협력 '조소 동맹' 수준 격상될 수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러시아산 아우루스 세나트 고급 리무진을 처음 이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심화를 찬양했다. 2024.03.16.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군사 협력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

17일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경우 한러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당시 소련)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조소 동맹)'을 맺고 '(한반도 등)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했다.

당시는 6·25 전쟁 뒤 8년 뒤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이 극심하게 대치하던 냉전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인 1996년 러시아는 조소 동맹을 폐기했다. 자동 군사개입 조항도 삭제됐다.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선·협력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에는 군사 개입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협력은 하되 군사동맹 수준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는 북한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러 군사·안보 협력이 지난 1961년 '조소 동맹'에 근접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마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며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 간 어느 쪽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번에 러북 관계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로운 외생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한러 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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