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장모 무죄' 판사가 대법관 후보? 대통령 동기만 무려 5명"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9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5명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퇴임을 앞둔 대법관 3명을 대신할 후보가 발표됐다. 총 9명 중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무려 5명이다. 절반이 넘는다"며 "심지어 후보 중 한 명인 윤강열 부장판사는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낼 수 있는 후보들'이라더니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어내는 분들을 추린 건가"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되고, 헌법재판관 9명이 전원 바뀐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사법부의 보수화를 우려했던 이유"라며 "알고 보니 배부른 걱정이었다. 보수화가 아니라 아예 사유화할 작정"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학 직속 후배, 술자리 친구, 연수원 동기에 하다못해 장모님 은인까지 등장했다. 대통령과 사적 관계나 인연이 고위 법관의 필수 요건이 된 건가? 대놓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나, 정치적인 이해와 연관된 법관을 중용하는 건 사법부 판결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며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법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남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판결과 자리를 맞바꿨다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