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대정원 재논의 등 3가지 요구…정부, 불법 휴진 전제 적절치 않아

대정부 요구 전공의 7개, 의협은 3개로 축소…갈등 확대에 의협 대표성 흔들릴 수도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18일 집단 휴진을 추진중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3가지 요구사항을 밝히며, 받아들일 때 집단휴진 보류에 대해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 보완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의사들이 서울 덕수궁 앞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의료 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놓고 전공의와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에 전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임현택 회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중심?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벌써 유월 중순입니다. 임현택 회장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하지 않을지. 여전히 전공의와 학생만 앞세우고 있지 않나요.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임현택 회장과 합의한 적 없습니다.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안 갑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은 변함없습니다’라며 임현택 의협회장 행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번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전공의는 그동안 7대 요구사항을 밝혀왔는데 의협이 3가지만 요구안에 넣고. 백지화 또는 폐기를 주장해온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재논의로 돼 있다는 부분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