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손해보는 청년세대 이해 구하는 노력이 필수” [핫이슈]

정책학회·매경 논설실 세미나
“재정안정 위해 보험료 인상시
2020년생이 1970년생보다
연금 수익률 손실 더 커”

한국정책학회와 매일경제가 지난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과제와 쟁점‘ 세미나에서 윤지웅 학회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정책학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면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보다 연금 수익률 손실이 더 크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책학회가 14일 하계학술대회를 맞아 매일경제 논설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민연금의 개혁과제와 쟁점’ 세미나에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 같은 재정안정화 조치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혜택은 줄일 수 있다”며 “재정안정화는 미래세대의 양해·동의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릴 경우, 1970년생과 2020년생의 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를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 ‘국민연금 공론화 의제 숙의단’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2020년생의 수익비가 1.9로 1970년생(2.9)보다 1만큼 낮지만, 15%로 인상되면 그 격차가 1.41로 벌어진다. 1970년생은 만 59세까지 6년가량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을 지지만, 2020년생은 거의 평생 15%로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1970년생은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혜택도 본다.

이로 인한 청년의 부담을 줄이려면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데 토론자들은 공감했다.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40년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이 조기에 취업해 직장을 오래 다녀야 한다.

다만 노인 부담 관점에서는 국민연금 부담 증가가 청년에 이로운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실장은 “앞세대는 보험료 부담은 낮지만, 노인 봉양 부담을 사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노인 빈곤에 시달린다”면서 “뒷세대는 국민연금 부담은 늘지만 사적 봉양 부담은 줄어든다”고 했다. 청년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더 지는 게 꼭 이들에게 불평등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영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면 (야당이 주장하듯이)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더라도 국민연금기금 소진을 (8~9년은) 늦출 수 있다”며 “시간부터 벌고 (공적연금의 판을 바꾸는) 구조개혁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