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휴진 선언한 의사단체, 대규모 ‘셧다운’ 올까 [뉴스 콕]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이슈 중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를 〈시사IN〉의 시선으로 가볍게 콕 짚어드립니다.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시사IN 신선영

이 주의 기자회견

“환자에게 2024년은 고통 그 자체다.” 서울 시내 최고기온이 32℃까지 치솟은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자단체 회원들이 모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 92개 환자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 단체들은 “서울대병원은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공공연히 내세우는 우리나라 대표 공공병원이다. 어떻게 국립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선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날 피해를 중증‧희귀질환자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수 있는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진료를 미루어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인가?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싸우더라도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고, 환자에겐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월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한 부서에서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는 6월18일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의 뒤를 이어 나머지 빅5 병원(세브란스·서울아산·서울성모·서울삼성) 교수들도 휴진에 참여할 뜻을 밝혀 대규모 ‘셧다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주의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약 109억원) 대북송금 관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6월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50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2023년 3월에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북송금 여부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판결 닷새 뒤인 6월12일, 검찰은 이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며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밝혔다.

6월9일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아무개씨가 감전 사고로 사망한 연신내역. ⓒ연합뉴스

이 주의 산업재해

주말이던 6월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케이블 구분을 위해 색상 표시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 아무개씨(53)가 감전 사고로 사망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압 작업과 위험이 예상되는 전기 작업은 반드시 2인1조로 해야 하지만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다른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당시 작업은 완전 단전이 아니라 전기가 부분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스티커 부착은 평소 해오던 점검 이외에 새로 더해진 업무로, 열차가 다니지 않는 3시간 안에 촉박하게 진행해야 했다고 한다.

이 주의 등장

올해도 나타났다. 수도권 일대 도심에 대거 등장하던 러브버그가 예년보다 이른 시기부터 관찰되고 있다. 시민과학 플랫폼 ‘네이처링’에는 6월2일 올해 첫 러브버그 관찰 기록이 올라왔다. 관찰된 장소는 인천 부평구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의 ‘환경문제 생물종 특성 연구 5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온도가 높을수록 번데기가 성충이 될 때까지 기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두 마리가 붙어 다니는 모양이 혐오감을 주지만, 러브버그는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익충에 가깝다. 일일이 살충제로 퇴치하지 않아도 러브버그의 평균 생존 기간은 일주일 남짓으로 짝짓기를 마치면 곧 죽는다.

시사IN 편집국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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