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군말 없이 죽는 존재” [말말말]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방송 중 나온 ‘말말말’을 통해 한 주간 정치 이슈를 정리합니다.

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신인규·박지원)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제재 규정 없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월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한 말.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반년 만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에서 나온 싱거운 결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두고 논란 이어지는 중. 권익위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 15명 중 13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는데, 그중 일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라며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김건희 권익 위원회다”라고 비판.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나선 김건희 여사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Bye Bye Plastic Bags)’이라는 문구가 적힌 에코백을 들고 출국.

화: 여의도 박장대소 (김준일·박성태·장성철)

“정확히 다 확인 못했다.”

6월10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액트지오가 세금을 체납한 줄 몰랐다며 한 말.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액트지오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4년간 법인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도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6월7일 〈시사IN〉 단독 보도로 밝혀져. 산업부는 용역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액트지오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중.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그제야 정부가 알아보고 있다. 어떤 (국내)회사가 세금 못 내고, 매출 없고, 1인 기업인데 정부와 계약한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비판.

수: 정치 풀악셀 (조현욱·김종대·김병주)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

‘채 상병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6월10일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 “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고 작전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7대대장 역시 지침 오해로 작전 대상 지역에 수중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판해 발생했다”라며 책임을 직속 부하에게 돌리기도. 육사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책임은 나에게, 공은 부하에게’가 리더의 자세라고 지적하며 “군인답지 못한 탄원서이고 탄원서라기보다 자기 해명서”라고 평가. 무엇보다 ‘채 상병’ 1주기(7월19일)가 다가오는데도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의 죽음’을 운운한 것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

목: IN터뷰 (김민하·신장식·천준호)

“내 동생이면 딱 불러다 당대표 못 나오게 할 것.”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6월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하며 한 말.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6월13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당을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반대.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 당원 투표 100% 룰을 폐기하고 ‘당원 투표 80%-여론조사 20%’를 채택.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월23일 열릴 예정으로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히고 러닝메이트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계산기도 바쁘게 돌아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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