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추고 폭염 취약층 지원"

안희재 기자 2024. 6. 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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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낮추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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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낮추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에 대비해 취약 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저출생 현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로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통해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출산 가구에 빌려주는 제도인데,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하반기부터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육아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책도 내놨습니다.

지난해 사상자 25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참사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침수심 15cm' 통제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민관 담당자가 함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와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지난해보다 인상하고, 약 360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전북 부안 지역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 일)

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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