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거론 민주당도 방통위 의결 합법성 인정”…“여론 호도”

[앵커]

MBC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현 이사들 임기가 오는 8월 끝나는데 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자율화를 내세우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며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 여론을 호도하는 구차한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정수가 5명인데 현재는 위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방문진법 개정안과 함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내비쳐 왔습니다.

방통위를 위원 5명이 아니라 '2인 체제'로 의결해 오고 있다는 게 탄핵 주요 사유인데 민주당이 이른바 '2인 체제'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며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출석 인원 수를 4명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인데 이런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의 출석만으로도 회의를 여는 의결이 가능하다고 적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 : "민주당이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 객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방송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된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을 해야 한다…양고기 장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고기 장사였단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문구만으로 '합법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호도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 : "전체의 맥락이나 취지는 쏙 빼내고 가능이란 문구에 무척 집착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이유는 '사람의 척추' 같은 거라며 입법은 어떤 경우라도 아주 무겁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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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