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

당·정·대 협의회 개최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금액 상향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논의
상임위 보이콧 속 민생정당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선 에너지 바우처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도, 당정협의로 ‘일하는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당·정·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저출생 대책, 전북 부안군 지진피해 대책 및 여름철 전력 수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 시간 확보를 보장하는 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당정은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이해 민생 지원 대책도 강구했다. 특히 당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면서,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올여름 5만3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수준이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력난과 호우·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힘쓴다. 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주요 인명피해 지역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 밖에도 당정은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피해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빠르게 투입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