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서 본 국회 원구성 갈등, 외통위는 왜 찬밥인가

핵심요약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취한 11개 상임위에 외통위가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최근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대한민국 존립의 핵심가치인 한반도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의 외교성과는 초라한 상황에서 국회 외통위가 다수당에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워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 본인 제공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상인 미국의 연방의회는 1석이든 2석이든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한다. 소수당 대표는 상임위 간사(Ranking Member)로 활동한다. 물론 미국 또한 가급적 여야가 조율하는 초당적 의정활동을 지향한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주요 정책들의 법안들엔 국민들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정치를 하라는 의미에서 다수당에 전권을 부여한다.

한국국회는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례를 앞세워 여야간 기득권정치로 비춰질 수 있는 결정들을 수없이 반복해 왔다.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정책들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받들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여당의 승리는 집권 정부의 정책을 야당이 더 돕고 지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의미한다. 만약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면 그것은 현 정권의 국정운영이 잘못되었으니 국회에서 라도 견제하고 개선해 나가라는 국민적 요구인 것이다.

야당은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다수당이 됐다. 그 결과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다. 그러나 다수당이 취한 11개 상임위에 외통위가 빠져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에 대한 불안감이 많고, 최근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존립의 핵심가치인 한반도평화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반면, 정부 여당의 외교성과는 초라한 상황에서 국회 외통위가 다수당에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여당은 외교가 곧 경제라면서도 철지난 이념외교와 편향외교로 얼마나 많은 실리를 놓쳐왔는가? 특히 평화가 곧 경제인 이 나라에서 대북관계는 전단풍선–오물풍선을 놓고 팃폿탯(tit for tat, 눈엔 눈, 이엔 이)이 반복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국가와 기업의 신용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나 중시하는 한미관계는 어떠할까? 검찰권을 통한 억압정치와 언론 탄압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가족비리 의혹들을 감싸고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미국 주류사회와 정치권의 여론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불량 정치세력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강한 미국 정치권은 향후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이라는 전략적 목적만 달성한다면 한미 양국관계엔 일정 거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외교가 중요한 나라이다. 다수당에서 외통위원장을 맡아 정부가 훼손한 4대 강국 외교와 대북 평화외교를 복원해야 한다.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한반도평화 공공외교를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  
한반도 평화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국회만의 것이 아니다. 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두 회기 연속으로 발의됐다. 그동안 대북문제와 한반도 이슈에서 네오콘적 강경입장이 대다수였던 미연방의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대북외교관계 수립'이라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내용들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H.R.1369)가 그 것이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 브레드 셔먼 연방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이번 118기 회기에 한국계 앤디 김 의원과 3명의 공화당 의원 등 42명의 연방의원들이 이미 지지 서명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을 알리고 지지하는데 한국 국회가 전폭적인 힘을 쏟아야 한다. 한반도평화법안과 같은 법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연방의회에서 발의되었건만 정작 한반도 분쟁의 핵심당사국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민망한 일인가.

대미 연방의회 의원외교도 대폭 늘려 나가야 한다.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미국에 방문하여  만나는 주요 미연방의원들과 인사들에게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국민들의 80%, 미국 국민들의 72%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널리 인지시켜 나가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해야 한다.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국 국회순방 외교에서도 한반도평화법안의 가치를 설파하고 각국의 협력과 동참을 독려해야 한다. 실제 2021년 프랑스 상원에서 한국전종전선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영국하원에서도 미 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어 13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서명을 얻었다.  

한국전 참전 유엔 16개국에 이와 같은 한국전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법안을  발의시키는 노력을 대한민국 22대 국회에서 수행해 나간다면 이는 의회평화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국민들에게 크게 환영 받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이다.

그 사명을 수행할 현재적 힘과 명분이 미연방의회의 한반도평화법안 HR1369에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확산을 위해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은 미국의 당당한 모범시민이요 유권자로서 미연방의원들과의 접촉을 확산하는 가운데 지지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평화법안의 지지확산을 위해 미 연방의원실 60여 곳과 함께 지난 5월22일~24일 워싱턴 케피탈 힐에서 한반도평화컨퍼런스(2024 Korea Peace Conference)를 개최했다. 5명의 한국 국회의원 방미단도 참석했다. 대회에 참석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한 300여 청중들 앞에서 큰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소중한 한반도평화를 위한 워싱턴 행사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거나 영상축사라도 보냈어야 한다"며 한국으로 돌아가면 당내에서 이러한 중요한 한반도평화 공공외교 활동에 대해 긴급 논의하겠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았다.  

한반도평화는 우리 한민족 후손 모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설득하고 지금부터 실행해야 한다. 국회 특히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에 보다 깊은 관심과 열정을 촉구한다.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최광철 대표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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