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남북 초긴장 상태, 누구도 실익 없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서울경제]

북한 김 씨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언행과 폭력성, 그리고 전쟁만 생각하는 집단성을 생각하면 일부에서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통해 수많은 희생을 치르기보다는 대화와 설득이 진정한 평화를 위한 방법이기에 이러한 방안을 포기한 지 오래다.

북한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북한 외부에서 보면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연구 대상이다. 사이비 종교와 같은 정치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나라 전체를 큰 병영처럼 운영하는 독재자의 낙원이다. 북한은 국민(인민)이 굶어 죽어도 독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한꺼번에 여러 명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같은 생각의 나라와 공유한다.

우리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쌀과 비료 그리고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줬지만 독재 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독재자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결국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는 우리를 동족으로 보지도 않는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우리의 양심을 뒤로 하기도 했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도 자제했고 북한 인민의 고통을 외면했다. 뻔히 처형될 줄 알면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고 탈북민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급기야 탈북단체가 가족과 동포를 잊지 못해 한을 품고 북으로 보내는 쌀과 소식지, 용돈을 불법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지난해 9월 내려졌고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활동이 재개됐다. 북한의 한계는 이후 행동에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국가라는 개념이 부족해서인지 대북 전단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해 오물이 가득한 대남 전단을 부양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비례성의 원칙도 모른 채 1000여 개의 풍선에 10만 톤의 쓰레기를 남쪽으로 보내는 유치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가 선의를 베풀면 이를 악의로 갚아왔다. 지난 정부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강대강 국면에 이른 지금의 현실에서 누구를 탓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남북 모두가 한발 물러나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대북 확성기 재개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어쩌면 마지막 카드를 제일 먼저 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로 우리의 절대 우방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에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즉각,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이는 위험하긴 하지만 엄연한 대응 정책이다.

남북의 초긴장 상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다. 북한은 현 한국 정부의 성격을 인정하고 대남 풍선 투하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도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또 한국에 쓰레기를 투하할 경우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1달러 짜리 지폐 10만 장을 북한으로 보내면 어떨까?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