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땐 1억’·‘다자녀 승진’?… “Wow! 효과 없을 듯” [심층기획-출생률, 유연 근무에서 답을 찾다]

‘출산 땐 1억’ 韓 정책 반응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등 조치
네덜란드·獨 기업 관계자들 ‘우려’
“자녀 계획 없는 사람 불이익 안 돼”

“와우(Wow). 보너스라뇨. 여긴 없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정책으로 출생률을 높이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간) 한국 기업들의 출산 지원금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보인 반응이다. “한국에는 출산하면 축하금을 주거나 심지어 막대한 지원금을 주는 회사가 있다”고 소개하면 네덜란드와 독일의 기업 관계자는 대체로 로날드 CEO처럼 답했다. 일단 놀란 뒤엔 그 한계와 우려를 빼놓지 않고 덧붙였다.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최고경영자(CEO·왼쪽)와 잇츠카 얀슨 블루브릭스 인사관리(HR)부 부서장이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알펜안덴레인 지역에 있는 블루브릭스 사무실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출산지원금이 막대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은 부영그룹이다. 부영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고, 올해만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의 발표 뒤 정부는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였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선의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동시에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같은 파격 조치도 내놨다. 올해 1월부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각 부처 장관은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를 둔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게 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 승진 우대’ 정책에 놀라움을 표하는 동시에 ‘개인의 선택 침해’, ‘불공정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관계자는 “네덜란드에 비슷한 정책은 전혀 없다”며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책들이 시도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네덜란드에서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독일의 연방고용청도 비슷한 답을 내놨다. 연방고용청 관계자는 “만약 그것(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이 가능하다면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 연방고용청 산하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소(IAB)는 ‘1억원 지급’ 같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안드리아스 필저 IAB 연구원은 “당장 얼마를 준다며 돈으로 유혹하는 건 근본 대책이라 보지 않는다”며 “금전적인 정책이 효과를 보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펜안덴레인·뉘른베르크=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