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대 교수 절반 휴진…정부 "병원손실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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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이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17일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허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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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이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17일 가장 먼저 휴진에 돌입한다. 이에 정부는 진료 거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의사들을 대상으로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검토하겠다는 새로운 '칼'을 빼 들었다.
1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 휴진 참여 교수를 집계한 결과, 휴진 첫 주인 6월 17~22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시행한 교수 인원은 529명으로 확인됐다(15일 오후 8시 기준).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4.7%에 해당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합계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현재 62.7%에서 3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집계된 임상과 20곳 모두 휴진에 참여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원론적 대화에 그쳤다. 서울대 의대 측은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면서도, '전공의 행정조치 취소' 등 기존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8일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전국적인 휴진이 예고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지난주 국내 90여 개 환자단체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를 호소했다"며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허락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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