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놔야” 與 “세제개편 공감, 특위서 속도”

민주, 일부 찬성하나 시점은 고민
국힘, 종부·상속세 대폭 완화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관리 TF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통령실이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세 얘기를 하기 전에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하며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가 세수 확보 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지금 순서 아니겠나.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났고 올해도 30조원 가까이 예상된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겨 온 정부가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힌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서다. 일단 당 차원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에 맞춰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상속세도 가능성을 열어 둔 채 논의 시점을 미룬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얘기하는 건 (시점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당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에 한해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는 ‘폐지에 가깝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화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주 2차 회의를 열고 상속세 개편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범수·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