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책] ESG 공시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

주요국, 공시 의무화 일정 확정
기준안 수립·범위 넓어질 예정
한국, 국제적 추세보다 뒤처져
국내 중소 수출기업 타격 우려
정부가 나서 AI시스템 만들어
대상기업 비용 부담 줄여줘야

최근 유럽·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시와 제도 시행 일정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업의 매출액과 투자금액에서 녹색(환경)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기하는 ‘택소노미(Taxonomy) 성과평가지표(KPI) 공시’가 2023년부터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글로벌 3대 ESG 정보공시기관들이 ESG 공시 기준안을 확정하고 의무화함에 따라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25년부터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럽에서는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8년 인권과 환경 공급망 실사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공시 범위가 ESG 전반으로 넓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ESG 공시에 대한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ESG 공시기준 초안을 5월초에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공시 시행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아울러 공시 대상과 의무 공시 전환에 대한 내용도 모두 빠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요 쟁점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있어 글로벌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응이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미국·유럽 등에 주식이 상장돼 있거나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2025년부터 이들 나라의 ESG 공시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곳은 바로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ESG 정보 공시와 제도 시행 등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공시 영역이 넓고 다양한 점도 문제로 꼽히지만, ESG 부문의 구분과 세부 항목별로도 상충되는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친환경 투자 여부를 판별해주는 녹색분류체계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라 하더라도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나 하천을 오염시킬 경우 배제 기준에 따라 친환경 투자로 분류되지 못한다. 즉 기술적 요건인 인정 기준, 환경 피해 여부 등의 배제 기준, 인권 침해 여부 등의 보호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영역에서도 협력사만을 배려한다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이해관계자간 상충의 여지는 더욱 많이 발생한다.

ESG 공시는 국제적 추세이고 이들 국가의 기업들과 거래 관계라면 우리 기업도 공시 의무화 대상이기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기업들로 하여금 ESG 공시에 전문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면 수출제품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현행 중소기업에 ESG 컨설팅 비용을 보조하는 정책도 ESG 공시의 다양성과 가변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ESG 공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전문가시스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ESG 공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친환경 투자 여부를 AI 시스템에서 검색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전문가 비용도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신력도 보장된다. 국내 공시 의무 대상 기업에 표준화된 탄소배출측정솔루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ESG 공시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글로벌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에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공시 사례와 각국의 ESG 정책·제도를 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윤건용 ESG미래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