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가격업소 지원, 현장서 원하는 방법 찾아야

배달앱 미등록인데 배달쿠폰 지급
물가잡기 한 방편, 정책 핀트 어긋나

정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책이 실효성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목표로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을 말한다. 배달앱에 등록된 착한가격업소에 음식을 시키면 2000원짜리 배달비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배달주문을 유도해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대형 배달앱 업체 6곳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 100억 원 예산도 확보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식당(517곳) 중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곳은 118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400곳은 배달비 지원 혜택이 전혀 없는 셈이다.

부산 서면의 식당 앞에서 한 배달업체 라이더가 주문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무관.) 국제신문 DB

주변보다 음식값을 싸게 받는 착한가격업소를 도와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업이 현실에 적용될 때 누구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갈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착한가격업소가 배달비 지원의 수혜자가 되려면 일단 배달앱에 등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만 해도 80% 가까운 업소가 배달앱을 쓰지 않는다. 이런 실태는 비단 부산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착한가격업소의 배달앱 등록 현황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배달앱은 안 그래도 자영업자를 옥죄는 폭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배달앱에 코가 꿰인 영세 식당 주인들은 앱 수수료와 배달비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배달앱 협조를 받으면 손쉽게 소비진작책을 쓸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누가 최종 이익을 보는 구조인지에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부산의 착한가격업소들이 대다수 배달앱을 외면하는 건 업주의 고령화 때문일 수도, 배달앱 횡포를 거부하는 자발적 선택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배달앱 비용 절감이 착한가격 유지 비결 중 하나였을 개연성이 있다. 지금같은 정부 정책 형태는 착한가격업소의 배달앱 등록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자칫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고는 하지만 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칼국수 한 그릇이 1만 원 대를 넘보고 김밥은 4000원을 넘은 지 오래다.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들의 희망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이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배달앱이 아니라 업주에게 핀셋 지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야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도 매칭 예산 투입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착한가격업소 중에는 제약에 비해 혜택이 적어 지정을 반납하겠다는 업체가 늘어가는 형편이다. 실제로 2년 전에 비해 부산만 50여 군데 줄었다. 이들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