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차라리 ‘최저체력제’가 더 낫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코파일럿(copilot)에게 물었다. MS가 보증하는 제법 똑똑한 아이(AI)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생각은?” “주요 과목 성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다음 학기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체육인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한다.

이른바 「학교체육진흥법」은 국가기관인 교육부장관이 모든 학생선수에 대해 최저학력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려 6개월 동안 ‘모든 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한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었다. ‘교육부령’의 신박한 재주로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은 제로가 되고, 학교체육에 관한 한 ‘교육자치’는 죽었다. 전문체육선수를 꿈꾸는 성장기 학생선수에게 6개월 출전정지는 사실상의 퇴출선고다. 더욱이 출전정지는 체육계 규정에 따른 징계의 한 종류다. 징계는 불법·비위 등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학생선수가 국·영·수 최저학력을 채우지 못하는 게 징계사유는 아니지 않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게다. 뚝딱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었다. 2004년 이후 20여년의 숙의와 공론을 거쳤단다,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라는 두툼한 연구보고(2008)도 있다.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돕기 위해 필요하단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의로 포장된다고, 장고 끝 악수도 이런 뻘수가 없다. 다시 물었다. 이번엔 제미나이(Gemini)다. 구글이 키우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영민한 아이(AI)다.

“한국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니?”“미국은 대학스포츠를 관장하는 민간기구인 NCAA가 일정 GPA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PE(Physical Education)를 필수 과목으로 하고, 방과후 스포츠활동이 활발하며, EU는 유아기부터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한국은 학업과 운동의 병행정책이 최소한의 운동량 확보보다는 학업성취 우선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판받기도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이 헌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과잉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법 제1조의 입법목적에 반한다, 모든 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수단은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고, 법익침해가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어긋난다. 위헌이다. 이미 챗GPT에 익숙한 AI사피에스에겐 시대착오요, ‘라떼는’일뿐이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하라. “꿈은 이뤄진다”고 믿는 많은 학생선수를 학교 밖으로 내몰려 하지 않으려면. AI시대, 차라리 모든 학생의 ‘최저체력제’를 도입하는 게 더 낫다. 골방 속 ‘국·영·수’보다 스포츠를 통해 경쟁과 협동을 익히는 게 아이의 미래에도 훨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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