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가구에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추진

당정, 폭염·저출생 대책 등 발표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16일 취약 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올해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한 5만3000원(가구당)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등유·연탄·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5만3000원으로 인상된 올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60만 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차상위 계층, 3자녀 가구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에는 약 130억원, 전기요금 인상 유예와 관련해서는 약 26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래픽=이진영

정부는 올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수급 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 3분기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었는데, 이날 당정 협의에 따라 기준 액수가 더 상향될 전망이다.

손 꽉 잡은 당정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하기 위해 손을 잡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취약 계층 130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5만3000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 여름철 에너지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정부는 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국민의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부모들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지난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지역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심리부스,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