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대병원 파업… 정부, 구상권 청구 검토

수술실 가동률 33%로 떨어질 듯
韓총리 “집단 휴진, 신뢰 무너져”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오가고 있다./뉴스1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무기한 전체 휴진(총파업)을 하루 앞둔 16일 진료 담당 교수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 종로구 본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의 진료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파업 참여 교수들이 17~22일 외래 휴진·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 조치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강남센터를 제외한 3곳의 수술실 가동률이 기존 62.7%에서 절반 수준인 33.5%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해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 휴진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만약 의사에게 모든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면 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조정, 해외 의사 면허 국내 활동 허용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중대본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