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당 극한대치 강원 주요현안 표류

도 12개 현안 조기해결 총력전
타 지자체 특별법안 난립 국면
강특법 3차 개정 동력상실 우려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4주 차를 맞았지만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파행이 거듭되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강원도 주요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민선8기 김진태 도정 후반기와 맞물리는 만큼 개원을 앞두고 12개 주요현안을 설정, 조기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우선 역점현안은 22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다.

3차 개정안은 한기호(국민의힘)·송기헌(민주당)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에 나서는 것으로 잠정 합의됐지만 여야 파행이 거듭된 상황에선 자칫 동력 상실이 우려된다.

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데다 전남특별법과 부산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특별법안 난립 국면 역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강원권 확장,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강원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철도·도로 등 SOC 조기 확충 등도 손꼽히지만, 해당 현안 역시 타 지자체와의 우선순위 경쟁을 거쳐야한다.

국비 9조원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대규모 국비 확보 역시 관건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 지방정부 간 국비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울산시는 17일 서울에서 울산지역 국회의원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또 경북과 국민의힘은 최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반면 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도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갖지 못한 상태다.

강원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선 강원 국회의원의 상임위원장 배출도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도내 중진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진출이 사실상 불발된데다 도현안과 밀접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상임위 배정안도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한만큼 국회 조기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예섭

#주요현안 #강원특별법 #예산정책협의회 #반도체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