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3명 공개

3년간 3억4900만원…신용 제재

고용노동부가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16일 공개한 가운데, 강원지역 업체 3곳이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 간 3억 4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인제 A요양원은 최근 3년 동안 1억 8158만원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강릉 B건축은 4083만원, 삼척 C건설사는 1억 2668만원의 임금체불액이 발생했다.

이번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해당 사업장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돼 대출 등도 제한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2021년 8월 도입됐다. 2013년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김덕형 duckbro@kado.net

#사업주 #임금체불 #강원도 #체불사업주 #신용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