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법원 이어 언론 때리기, ‘李 방탄’ 위해 남 탓만 할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연일 검찰·법원을 공격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언론을 겨냥해 모독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데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언론에 대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독재자 예행연습인가”라고 직격했고,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를 쓸 경우 입법 권력을 활용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언론 보도에 대해 세 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 전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강행 처리하려다 ‘언론 재갈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을 재탕해 내놓은 것이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도 발의했다. 방송 3법에 대해 야권은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대폭 늘리고 추천 경로를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야권의 방송 장악 음모’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법원·언론 등으로 책임을 돌리는 ‘남 탓’만 하느라 민생 챙기기 입법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대북 송금 특검법,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등 ‘방탄’ 법안들이 무더기로 제출됐으나 취약 계층의 가스료 감면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민생 입법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태다. 거대 야당은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한 상임위원장 독식 완료 등 다수의 폭주를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