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홍의 클로즈업] 가수 영탁 팬들이 말하는 '사필귀정(事必歸正)'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대법원 확정 승소
'영탁 막걸리' 업체 Y양조와 벌인 법정 다툼서 '해방'

"마음고생을 덜었다." 가수 영탁이 최근 '영탁 막걸리' 업체인 예천양조와 벌인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자유로워졌다.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왜곡된 진실이 밝혀졌다. 억울함이 풀렸다. 마음고생을 덜었다.'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가수 영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탁은 최근 '영탁 막걸리' 업체인 예천양조와 벌인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입니다.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은 2심 판결에 불복한 예천양조가 제 때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종결됐는데요. 이미 1심과 2심 승소로 예상된 결과라고 하지만 법적 다툼은 최종 판결 전까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늘 조마조마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영탁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막걸리 상표분쟁 재판은 2심 판결에 불복한 예천양조가 제때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종결됐다. 사진은 2년전 더팩트 뮤직어워즈에 초대된 영탁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 막걸리 업체 예천양조 '영탁' 상표출원등록 특허청 불허 실패

예천양조와 영탁의 악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탁은 2020년 1월23일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예상치 못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1월 28일 예천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는 '막걸리 한잔'의 폭발적 반응과 무관치 않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께 영탁과 모델 전속계약하고, 한달 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 '영탁 막걸리'를 출시합니다. 당시 예천양조 대표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이 브랜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열창하는 장면을 지켜본 뒤 영감을 떠올렸다는 속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갈등은 광고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된 뒤 발생합니다. 예천양조는 언론을 통해 '예천영탁찐'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밝히고, '영탁'이란 명칭은 이 회사 백모 대표 이름의 '영'과 탁주의 '탁'을 따서 만들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영탁'이라는 상표도 사용할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상표권 사용금지 최종 판결은 그동안의 진실게임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영탁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사진은 2년전 더팩트 뮤직어워즈에 초대받은 영탁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 근거 없는 '마타도어 폭로전 난무'...영탁 측, ​​​​​결국 민형사 소송 '사필귀정'

이 무렵 일부 유튜버가 가세한 '50억, 150억 원설' 등의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등장합니다. 예천양조 입장 만을 담은 폭로전으로 노이즈가 난무한 가운데 영탁이 결국 민형사 소송으로 칼을 빼들게 됩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고소 및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소송이었죠.

앞서 예천양조가 신청한 '영탁'의 상표 출원은 특허청 등록에 실패하는데요. 저명한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는 당사자 승낙이 없이는 제3자인 예천양조에 상표권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번 상표권 사용금지 최종 판결은 그동안 진실 게임의 진실을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영탁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형사 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법적 분쟁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탁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언론에 공표된 예천양조의 각종 주장들이 허위사실로 판단됐기 때문이죠.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란 뜻인데요. 영탁 팬들이 이구동성으로 반기는 단어가 됐습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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