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러에 ‘선 넘지말라’ 경고”

군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가운데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수준의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러·북간 보다 폭넓은 협력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사안은 과거 방식과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북·러가 지난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동맹’과 비슷한 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소동맹’은 북·러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상대방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조약이 체결될 경우 남·북 유사시 러시아가 자동 군사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측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만약 이번 러·북관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로운 외생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한·러관계 정상화에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러시아 측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북간 어느 쪽이 중요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 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 실장은 “작년에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에서 러시아에 무기제공을 포함해 러·북간 이런저런 교류 있는게 계속 포착되고 있다”며 “저희는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의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가 있으면 강도가 어떤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