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해 시추에 쓴다는 5천억,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봐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동해 석유·가스 탐사시추 계획과 관련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현재 ‘사회권 선진국’ 개념을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