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인구영향평가’ 도입

재정·복지·주택·일자리 등
정책·사업에 인구 변화 반영

서울시가 시민 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데다 2년 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대책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핵심 과제들을 뽑았다. 인구 감소 등을 상수에 두고 재정·복지·주택·일자리 정책 등을 확정하려는 취지다.

서울시 인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자연 감소 중이다. 특히 주택 문제 등으로 30·40대의 ‘탈서울’은 2000년 4만6000명 수준에서 2021년 10만6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정책·사업 계획별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해 인구 변화를 고려했는지 점검한다. 또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효과·효율성을 평가하고 사업 폐지나 범위·내용을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도 인구 변화 추이를 반영한 경제성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투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망 인구보다 문화시설이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등 복합기능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간병인 등 돌봄 분야 외국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서울시가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에 고용허가제(E-9) 대상 확대도 건의한다. 이민·다문화 정책을 전담할 서울시 국장급 조직(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하고 정년제도 개선·노동시장 유연화 연구도 시작한다.

도시 공간도 재편한다. 학령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는 늘어나 수요·공급의 균형이 깨진 공간들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현재 8곳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지역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적 제도 개선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건강수명(70.5세) 대비 높은 기대수명(85.2세)으로 고령층의 요양·투병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기업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효과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