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폐지는 세입 기반 무너뜨릴 부자감세… 서민 증세 될 것"

임광현 의원(좌)과 이재명 대표(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해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 감세는 머지않아 서민 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