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푸틴 방북, 한반도 평화 저해해선 안 돼… 러시아에 경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번 방문에 동행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이번 순방의 성과와 외교 현안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1.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구상에 대해서 3개국 정부로부터 확고한 지지 약속을 받았고요.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지지도 얻어 냈습니다. 지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가 대륙 전체를 상대로 하거나 지역 전체를 상대로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의 몇 나라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반열에 올라선 것이고. 그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고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문한 세 나라는 정부 지도자들이 모든 정책 결정을 직접 할 만큼 장악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성과 사업을 발굴해서 합의했는데 예를 들면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세 나라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 4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스, 석유 화학 분야에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수주의 기반을 마련했고 또 비료 플랜트 분야에 수주한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총 60억 불 정도의 추가 수주를 얻었고요.”

Q2.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임박했는데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은?

“러시아와 북한 밀착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미사일이나 탄약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측면이 많습니다.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정치,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서로 필요에 의해서 밀착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연유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방북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협력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시적인, 전술적인 협력에 그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요. 이번 방문 결과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Q3.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적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北 압박 대책은?

“북한의 오물 살포 행위 같은 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감내할 수 없는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고, 이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했고, 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지지 입장을 표명했고요. 어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긴밀한 공조 하에 위협 행위를 중단시키도록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조치의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Q4. 다음 주에 한중 외교안보대화 예정돼 있는데 한중 관계 전략은?

“지난 5월 초에 제가 방중을 했고, 5월 말에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총리 간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위급에서의 소통이 재개됐고, 그런 전략 소통의 채널을 계속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한중 FTA 협상 수석대표 회의에 이어서 내주에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리는데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속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외교하면 에둘러서 얘기하는 그런 대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견이 있고,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솔직한 대화를 털어놓고 하면서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의 요소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중국 가서도 제가 왕이 부장하고 껄끄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 문제 얘기하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구성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길래 제가 ’그것이 핵심 이익이듯이 북한 비핵화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는, 우리의 핵심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중 관계 발전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껄끄러운 얘기지만 얘기들 나누면서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 등이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계속 협력 기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