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재정위기 초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오늘(16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어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9조 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한 뒤 추가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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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