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사정족수 개념도 모르는 궤변...지질하고 구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본적인 행간조차 이해 못 한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회의 참여 기준인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쏙 뺀 채, 지질하고 구차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본적인 행간조차 이해 못 한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회의 참여 기준인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쏙 뺀 채, 지질하고 구차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는지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이 의문이라며 궁색한 말꼬리 잡기는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더해진다며 방송 관련 입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