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강대강' 주장에 "北 잘못부터 지적해야"

"北 미사일 등 도발에 방어적 차원서 확성기·9.19 무효화…동일선상 비교 부적절"
푸틴 방북엔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 넘지 말라고 경고…"北 가치 오른것 아냐"
"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으로 지역 네트워크 확대…협력 드라이브 걸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 확대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한 것은 지나친 '강 대 강' 갈등이라는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오물 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지난 9일 일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퇴각한 일에 대해서는 "분계선 일대에서 풀이 우거지면 표시판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경고사격 이후 바로 돌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단순 월경 사건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도발 가능성에 언제든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전술도로 복원, 지뢰매설 등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남 절연과의 연결 가능성도 염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도 바로 앞에 설치된 북한 대남 확성기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1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산에 북한의 대남 확성기로 보이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2024.6.11 soonseok02@yna.co.kr

장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자신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모두 동행함으로써 '북한 도발 국면에서 안보 공백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북한 동향은 안보 2차장 소관으로 2차장은 계속 서울에 상주하며 매일 북한 동향을 주시했다"며 "저는 외교·안보 담당 실장으로서 대통령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모시고 갔던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라 해도 강도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등을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해 분명히 대응하고, 국제 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전폭적 지지와 참여를 확인한 성과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지역 협력 네트워크 확충에 주력해 왔고, 이번에 그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까지 넓혔다"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중앙아시아의 특징과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 역량을 잘 융합해 에너지·자원·인프라 협력과 개발 협력 및 인적·문화적 교류 양축을 묶어 정부, 기업, 국민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화하겠다"며 "협력 드라이브를 걸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마르칸트 방문 (사마르칸트[우즈베키스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2024.6.15 [공동취재] hihong@yna.co.kr

대통령실도 별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핵심 3개국 대상 정상외교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중앙아시아 발전을 이끄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스킨십 외교를 통해 정상 간 깊은 신뢰를 형성했다"며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추진을 위한 굳건한 외교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래 핵심 산업인 원자력, 반도체, 2차전지 등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했다"며 "내년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각국 정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협력의 무대를 최고위급으로 격상해서 한-중앙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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