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소송에 기업들 해외 내몰려…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韓 무역의 99%가 해상 물류
국내서 물동량 가장 많은
부산에 전문법원 설치해야"

“해사 사건에 휘말린 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법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합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사진)이 1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상 물류 중심지인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곽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기생충’ 제작자인 곽신애 전 바른손이앤에이 대표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곽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1호 법안’은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세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등 일부 법률개정안’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상 물류가 무역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고, 이 중 75%는 부산항을 이용한다”며 “그런데도 해상 물류 분쟁 등을 다루는 전문법원이 없는 까닭에 한국 기업이 외국 법원에 나가 소송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부산을 기준으로 해사 사건 소송 가액이 한해 500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의원은 “해상 물류 사건은 단위당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대형 보험사 등이 연관되는 등 복잡한 사례가 많다”며 “국내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에 전문법원을 설치하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항 재개발 부지에 해양안전심판원이 입주할 예정이고,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많아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5년간 법조계에 몸담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야당이 강행하려는 무리한 검찰·사법개혁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률가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시도를 막아내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글=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