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는 철회…‘공매도 재개’는 부인

[앵커]
윤석열 정부의 정책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해외 직구 규제부터, 공매도 혼선까지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곽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달 국내 안전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달 19일)]
"사전에 해외 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싼 물건을 찾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대통령실이 정면 부인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현지시각 지난달 16일)]
"제 개인적인 욕심 내지는 계획은 6월달에 재개를 하면 하는 거고, 재개를 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는 거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 발언으로 시장이 들썩이자 여론 악화를 우려한 대통령실이 금감원장에 경고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에 밀접한 정책의 혼선을 막기 위해 레드팀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는 후속 대책도 내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곽민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