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30%로 인하”…대통령실 “검토안 중 하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도 30% 안팎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대통령실은 8시간 만에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종부세 폐지 구상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OECD 평균에 맞춰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처음 언급한 겁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사실상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해 다음달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난달 27일)]
"(상속세) 의견이 좁혀지면 가능하면 세법개정안 발표 전까지 세법개정안에 담겠습니다."

성 실장의 발언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약 8시간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오후 4시 57분 낸 공식 입장을 통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7월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상속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성 실장이 제시한 수치로 갈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상속세 인하 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책위에서, 정부와 협의하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정책 혼선에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영상편집: 김민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