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너지바우처 5만 3천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16)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과 재해 대응, 지진피해 지원책, 저출생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올여름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5만 3천 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수준입니다.

당정은 에너지 바우처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에너지 절약 등 수요 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당은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한 재원을 빠르게 투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심리부스·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 회복도 도울 계획입니다.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도 내놓는다. 여기에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 비용 지원과 부안 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당정은 호우·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응 대책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223개소), 지하차도 통제 기준 침수심 15㎝ 신설 등을 추진합니다.

인명 피해를 막고자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확대,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등의 조치도 이뤄집니다.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 예측 정보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한다.

당은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당부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감시 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합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저출생 정책이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 지적하고,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정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관돼있음을 공감하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