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상속세 완화 환영… 세제 대수술로 경제활력 높여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해야 하고 상속세율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일반적인 주택 소유자나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거두지 않고,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고액인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까지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종부세를 걷기 시작했다. 그래서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인지, 이중 과세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다수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아왔다. 동시에 집값과 전세금은 올려갔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고율의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일정 부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보면 종부세와 상속세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세제의 대대적 수술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7월 말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담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 간에 입장차는 있으나 야당도 일정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많다. 모처럼 맞은 세제 개혁의 적기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개편은 시급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종부세·상속세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다만 이에 따른 세수 확보 문제도 고심해야 할 사안이다. '세수 펑크' 위기감이 끊이지 않는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할 것이다. 아무쪼록 세제 개혁에서 여야 협치가 실현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