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대전시… '역차별' 말 나오는 이유

대전시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 조례, 타지역 기업 대전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지역 내부 이동 시 신규 채용 20명 돼야 지원…단순 고용인원·매출로 평가

대전일보DB

대전시의 국내외 기업 유치 활동이 치열한 가운데 정작 지역 기업들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반면 지역 내부에서의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엔 비교적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대전시는 인구 유입 효과 미흡 등을 이유로 고개를 젓고 있지만, 지역 기업 성장과 외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16일 대전시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시는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운영, 제조업과 문화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정보통신업 등 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엔 지원 대상이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외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문제는 타지역에서 이전한 기업과 지역 내에서 이전한 기업 간 지원 요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타지역에서 본사를 대전에 이전한 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유치 당시 해당 기업 연속 3년 이상 영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신설·증설 유치기업 10명 이상) △대전시 기업유치심의위 타당성 평가 통과 등의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 이들에겐 본사이전보조금과 입지보조금·설비투자보조금, 임차보조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달리 지역 기업이 역내 본사를 이전할 경우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신설·증설 유치 10명 이상)을 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계 안팎에선 지역에서 몸집을 키운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로 부지·전문인력 부족, 영업력 강화 등과 함께 지자체 지원책의 미비점을 꼽고 있다.

한 기업 대표는 "지역 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데엔 해당 기업만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엔 대전시의 지원책 부족도 원인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위해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등을 위한 대전시의 기업 유치 노력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 기업의 유출 방지 역시 그 못지않게 필요하다. 산토끼 잡으려 집토끼를 놓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대전에서 설립·성장해 온 A 상장사의 경우 본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신사옥을 건립 중이다. 부지 확장과 기업 성장이 해당 상장사의 이전 배경이다.

지역 중소기업계 일각에선 외지 이전 기업과의 '역차별'을 주장하며, 역내 이전 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는 고용인원 창출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지역 기업의 지역 내 이동의 경우 인구 유입 효과가 전무해 신규 고용 인원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들어온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 기업은 그대로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만,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런 효과가 없다"며 "기존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을 15%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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