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여름철 전력‧재난 대책도

고위당정협의회, 저출생 관련 "아빠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장려금
부안 지진피해 복구지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선 지원
6~9월 전력수급 대책 기간…360만 가구. 전기요금 상승분 1년 유예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비상사태이고, 이를 해결하는 게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꽤 많은 시간 논의했다"며 "정부 측에서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안 지진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당에서 피해주민에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정부가 가용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 부안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하는 방안 등 중장기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여름철 전력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360만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분을 1년 유예하기로 했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해 대책으로 정부는 최근 10년간의 풍수해 피해 분석 결과,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유형에서 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중점으로 철저한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액은 지난해 월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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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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