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는 검토 대안 중 하나"

성태윤 정책실장 종부세, 상속세율 관련 구체적인 수치 언급에 '신중론'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검토되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선 세수 효과, 적정 세 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다음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율은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를 두고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轉嫁)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의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조정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란 큰 틀의 방향 자체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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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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