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윤 대통령, 거부권 정국·의사 집단휴진 등 현안 산적…개각으로 돌파구 마련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앞에는 거부권 정국, 의사 집단휴진 등 복잡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대에 머무는 등 이를 돌파할 국정 동력도 부족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새벽 3시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식을 취한 뒤 참모진으로부터 여러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당장 17일부터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시작한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 529명이 휴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교수(967명)의 절반(54.7%)이 넘는 수준이다. 18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최소화되도록 휴진 철회를 해달라고 계속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정치”라며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무기한 집단 휴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유가 끝났으니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달라. 밀린 청구서를 해결할 차례”라고 말했다.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도 윤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거부권 정국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강화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거야에 맞설 국정동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21%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20%대 중반에서 머물고 있다(한국갤럽 정례조사).

윤 대통령은 개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나 이 역시 쉽지 않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직을 수행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 등 6개 부처의 장·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국무총리 인선이다. 앞서 총선 여당 참패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임명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는 등 인물난으로 용산의 고심이 깊어지면서 한 총리 유임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 정세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임박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18~19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진 외교 상황도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러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 보다는 상황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한 것”이라며 “상황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북한이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저희는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방북 결과가 수사로 그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지 수사가 있으면 강도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