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주차장 소송에···인천물류단지 '먹구름'

경제청-IPA 2년째 강대강 대치
필수시설 부재···물류 경쟁력 약화
'글로벌 허브도시' 동력 상실 우려
"관련기관 나서 공공기능 확보를"

[서울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IPA)가 화물차 주차장을 놓고 벌이는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주택사업과 과도한 항만 민간개발을 의존한 탓에 벌어진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양측의 대치는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정책인 ‘시포트(Sea-Port)’와 ‘배후경제권(Metropolis)’ 육성의 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에어포트(Air-Port), 인천항을 통한 시포트, 배후경제권(Metropolis)을 중심으로 한 송도국제도시 등 ‘포트로폴리스(Portropolis)’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시포트와 배후경제권은 대중국의 수도권 물류산업 거점을 만드는 핵심 축이다. 인천항의 경우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한중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2022년 기준)은 부산항 2만2078TEU에 이어 두 번째인 3192TEU를 기록 중이다.

송도 9공구 아암물류 2단지 화물차주차장 조성은 배후국제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수도권 물류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2020년 ‘화물차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으로 이곳을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인천경제청은 2021년 IPA의 화물차주차장 건립 계획을 승인했다. 이 화물차주차장은 아암물류 2단지 내 5만㎡ 부지에 402면 규모로 IPA에서 조성했다.

하지만 이 화물차주차장 사용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IPA가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IPA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화물차주차장 사용 승인이 되는 듯했지만 인천경제청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인천경제청과 IPA의 갈등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과 IPA의 갈등 원인은 송도의 무분별한 주택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민원과 인천신항을 민간개발에만 의존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양측 모두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아암물류 2단지 근거리에 있는 송도 6·8공구가 주거밀집지역으로 조성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1-1단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준공을 하면서 제3자에게 분양하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물류 허브도시 거점인 송도국제도시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내 화물차주차장과 같은 필수시설을 위한 공공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천신항에 화물차주차장을 단 한 곳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인천신항에 하루 1만여 대의 화물차와 컨테이너가 드나드는 상황에서 인천 물류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인천의 전 산업 중 10%가 항만과 화물을 이용한 물류산업임을 고려하면 인천경제청과 IPA의 갈등을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인 셈이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항만 배후 단지에 화물차주차장은 물류 산업 흐름에 중요한 거점 시설이지만 인천신항 1-1단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에서 개발하면서 화물차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은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관련기관들은 공공기능을 확보할 토지이용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