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 거부로 병원 손실 땐 구상권 청구, 의료 현장 돌아와달라"

의료계가 집단 휴직을 예고한 18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 각 대학병원장들에게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진들에게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중대본은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병원이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권 중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정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 등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계를 향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전했다.

이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18일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보건복지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