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름철 취약계층 월 5만3000원 지원…작년보다 1만원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월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작년보다 1만원 인상한 월 5만3000원을 지원합니다.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정부는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 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와 관련해서도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개소 점검,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하는 조치 등을 통해 인명 피해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당은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고 지적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용성 있는 대책과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