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완화 검토

한덕수 국무총(가운데)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여당·정부·대통령실 참석하에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000원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려 5만3000원을 지원한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3대 유형에서 주로 풍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발생지역 집중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곳을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으로 전년대비 약 3배로 늘리는 한편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한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및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 산사태 예측정보 2→3단계 세분화 등 인명피해 방지책도 내놨다.

부안 지진피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피해주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가용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응급복구 등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여당은 '다수 국민이 지진 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全) 지역에 걸친 지진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비용 지원'과 '부안지역 단층조사 조기 실시' 등 중장기 방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엔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한 산업·복지·고용·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급이 함께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